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절실하다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쳐 성인기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청소년기는 인간 생애주기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환경과 여건에 있지 못할 경우 성인기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사회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하게 된다. 학업 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9%로 2017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7%, 고등학생 1.6%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학업 관련 부적응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청소년은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으며,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필요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협의체와 협업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 방안으로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있으며 2018년 기준 학업 지속 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 75.1%로 높은 편이나 강원도는 56.5%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학업 지속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위기 청소년 및 학업 중단 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지역 단위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보완적 수단으로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부적응 해소 등의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며 학업중단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의 학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문제에 대한 원인별 장기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 재정지원과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차원의 학교 안 학업 중단 위기 예방의 선도적 사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학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 폭넓은 활용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또한 학력 유예 신청이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후 진행이 되고 있어 사후 지원체계의 한계와 실제 학업중단숙려제의 활용 시에 문제 학생의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참여에 방해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교사의 인력 부족 문제로 필요한 시기에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수정 보완하여 사전 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 학업 중단 위기의 영향요인과 유형, 요구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업 중단 예방의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정서적 안정 지원,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역의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사례관리 및 통합모형 개발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의 교육·상담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참여 및 통합지원 방안 도출을 통해 지역 안전망 안에서 지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모두의 돌봄 시스템" 마련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때가 되었다.

 위기 학생은 자살, 자해, 학업중단, 학교폭력, 그밖에 정서, 행동 등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각 대상자에 알맞은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기관들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