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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통합, 식량산업 종합계획 반영 여부 촉각

기사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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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2025년까지 '원주시민이 인정하는 고품질 식량산업 육성'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1~2025년 식량 생산·가공·유통전략 도출
정부 승인받지 못하면 각종 지원사업 불이익
RPC 통합·토토미 브랜드 강화 문제 걸림돌 

원주시가 중장기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식량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인 것. 이를 위해 지난 10일 시청에서 농협, 농업인단체, 원주시 관계자 38명이 모여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이란 지역 여건에 맞는 총체적인 식량산업 실행계획을 뜻한다. 지자체마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계획이 부재해, 정부는 앞으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만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사업'이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이 대표적이다. 

RPC나 DSC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 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원주 농업 기관·단체는 2025년까지 '원주시민이 인정하는 고품질 식량산업 육성'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적정 미곡 생산면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내 식량작물의 생산-소비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통합 RPC 중심 브랜드 체계 정립 ▷전략품목 중심 생산 및 유통 강화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RPC 추진·토토미 품질 강화 관건
지난해 정부는 식량산업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해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은 우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자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원주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토토미와 관련한 현안들이 정부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RPC 통합은 물론, 토토미 브랜드 강화 문제 등이 해결돼야 정부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것. 하지만 지난 10일 협의회에서 일부 농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벼 수취가가 낮아지는 통합은 반대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까지 DSC나 일반 RPC에 대한 시설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지자체에 통합 RPC 설립을 유도해 체계적인 쌀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원주는 RPC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통합에 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 내년 4월까지 통합 RPC 추진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토토미 브랜드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6개 농협이 수매하는 쌀은 모두 '토토미' 상표를 붙이고 시중에 유통된다. 하지만 농협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 실질적인 브랜드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원칙적으론 RPC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합하지 않더라도 각 생산·유통단계별 가격을 합의해야 한다. 농협마다 생산 여건과 경영사항이 다른 상황에서 실질적인 브랜드 통합을 이루려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각 지자체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RPC 통합을 추진하길 바랄 것"이라며 "원주시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식량산업 종합계획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RPC 통합 문제를 원주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들이 시청 본청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이같이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RPC 통합이 불발돼 농민은 물론 시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주시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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