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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동선공개 논란 우려

기사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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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원주시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원주시 홈페이지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릴 정도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 동선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나 접촉한 사람이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원주시가 CCTV나 매출전표 확인이 어렵고, 출입명부가 없는 등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도 이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시도 시민들이 이 문제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된 논란은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의 문제이지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선공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원주시민이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을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의 경우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했음에도 폐업 위기에 몰릴 정도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주시는 확진자 발생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진자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자신의 동선을 기록하고 만일의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동선을 알려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쓰지 않아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백신도 없다보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K-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믿고 불편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방역행정과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방역생활화를 통해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원주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종식되길 기대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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