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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원주시 적극적 역할해야

기사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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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원주시를 볼 수 없어 유감…자원 재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선진적 검역 시스템을 시행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제협력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백신과 치료제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가 앞으로 유사한 형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그 위기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이동제한과 경제활동 위축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코로나19가 갖는 복합적 위기의 성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다다른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행동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계획을 밝혔다. 즉,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극적 탄소 저감 정책은 경제적 위상과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산업생태계 조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했다. 즉 에너지 정책, 경제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보호, 국민의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도 핵심적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은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고 창의적으로 전개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 참여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양구군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지방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아직 원주시를 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원주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실질적이며 높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건강문제와 직결됨을 경험하고 있어서다. 원주시는 2008년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05년도 대비 온실가스 5% 감축을 목표로 했다. 원주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및 연차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개발 적용 및 성과 평가, 기후변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5%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연차별 또는 사안별 구체 계획은 알 수 없다. 

 2016년 원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원주시가 시행한 '제2차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주시 연평균기온은 2000년대에 비해 2040년대에는 2.2℃, 2090년대에는 5.4℃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에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난 대응과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적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질문이다. 

 원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행사는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곧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와 대형 포장제품 페트병의 라벨 삭제는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 동원은 위기 극복의 과정과 향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경로 전환에 핵심적 사안이다. 자원 재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녹생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원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산인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전통에 기반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시점이다.

김형종 연세대(원주)국제관계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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