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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기사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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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2단계 조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합·영업금지 각 300·200만 원
임차료 경감 위해 융자 지원도…

정부는 오늘(11일)부터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융자도 시작한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비해 100만 원, 50만 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신청만으로 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포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향후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원주는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피해 업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1조 원을 1.9% 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 원을 지원한다.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할 계획이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는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 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 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를 위해 2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Q&A
Q: 지급시기는?

A: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

Q: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

Q: 새희망자금 지급이 진행 중인데,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되는데.
A: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소량 진행 중이나 버팀목 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음. 

Q: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A: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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