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시는 장애 공무원에 대한 차별행위와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 두 차례나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두 가지 사안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지난 달 22일 원주시청 한 장애공무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장애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장애 공무원이 초임발령을 받고 부서에 배치된 후 부서장이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고 말한 것은 장애인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더구나 장애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지원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는 자치단체가 공직 내부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원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공무원에 대한 차별금지는 물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 공무원의 기자회견 후 원주시는 전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지시했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번 문제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업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장애 공무원을 일반 부서에 배치한 후 해당 부서에서 직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총무과 등 특정부서에서 장애 공무원의 장애 유형에 맞는 업무를 개발해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달 25일 JTBC 보도로 알려진 공무원 막말 사건도 일부 공무원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일탈행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다. 이 공무원이 '내 대표가 시장이다'고 한 말이나 문자로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고 한 것은 평상시 의식 속에 공무원은 시민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공직자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원주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합하면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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