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합·주민행복 위한 평생학습도시 원주

 

 얼마 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생교육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40%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수치이다. 이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40.3%로 남성의 39.7%보다 평생학습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성별 격차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25~34세)이 50.2%로 노년층(65~79세)의 29.5%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참여율이 45.4%로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참여율 29.7%보다 15.7%p 높았다.

 평생학습 참여자의 현재 생활 만족도는 71.4점으로 평생학습 비참여자의 현재 생활 만족도 68.6점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행복감 증대, 자기계발, 필요한 기능 습득 순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7.4%로,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40.0% 대비 12.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바우처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는 자기계발과 직업 기능 습득을 통한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져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참여자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이 가진 경력과 자격을 말하며,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가진 신뢰감과 네트워크 참여 수준을 말한다. 향상된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경제적 성과로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과 임금소득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고, 비경제적 성과는 삶에 대한 목표의식, 가치관 및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줄 것이다.

 이를 통한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가 클수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인 원주는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평생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외국 복지선진국의 경우 평생학습이 학령기 이후 성인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에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의 다양화와 보편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학습 전달 체계의 개편으로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평생학습의 일차적인 목표가 취업이므로 지역기업이 평생학습기관 운영을 직접 자문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가 참여하여 취약계층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통합 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취약계층의 평생직업훈련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력을 비롯해 교육 과정 중의 훈련수당 및 생계비 보조, 취업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가 통합·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직업훈련·고용·복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직업훈련과 수당, 취업알선 등의 지원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원주시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사회통합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