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사업자가 원주로…

 전국의 폐기물사업자들이 원주로 몰려들고 있다. 전국의 쓰레기도 따라서 들어오고 있다. 태장동에 이어서 사제리에도 SRF시설을 위한 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원주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SRF를 친환경으로 주장하면서 옹호한 후과가 아닐 수 없다. 사업자들이야 원주시장이 그렇게 SRF에 호의적이니 사업허가를 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태장동의 경우 원주시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뒤늦게 원주시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추진하는 등 나서고 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문제가 된 태장동 산 267번지외 9필지(사업부지 면적: 8천277㎡)는 원주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취수장 인근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주택단지는 물론 초등학교도 있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다행히 원주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하여 사업 반려처분을 뒤늦게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건축허가는 내 준 상황이라 사업자가 재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사제리의 경우, 사업추진 단계에서 알려져서 사제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제리는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4개나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SRF 제조시설이 들어서자 주민들의 분노가 크다.

 더구나 인근에는 새로 들어선 원주역의 역세권 및 아파트 단지, 대학교 등이 분포해 있어서 냄새 및 분진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원주역 역세권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할 예정이다.

 무실동 쪽으로는 삼육학교 뒷쪽의 우미린아파트와 세영리첼아파트 등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판부면의 거장아파트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흥업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인근의 대학교도 영향권 내에 있다.

 사제리 SRF도 역시 지난 27일 사업계획 단계에서 원주시의 반려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태장동과 사제리 둘 다 반려처분이 내려졌지만, 문제는 원주시와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다.

 사업자가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행위가 아닌데, 자신의 판단으로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사실과 맞지 않다. 지난 2015년 강원도가 지정면 SRF발전소 건립을 무마시킨 것이 좋은 사례이다. 2016년 제주도에서도 '상수 취수원 오염'을 주장하는 주민반대로 제주지사(원희룡)가 제주시 노형동(해안동) SRF열병합발전소를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 결자해지, 원주시장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