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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셀프 공익감사는?

기사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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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의혹과 관련해 셀프 감사를 요청한 후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시민들에게도 공개해 특혜의혹 해소해야

 

  원주시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안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셀프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원주시가 자료 제출 요건도 못 맞추고.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하는 등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요소와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감사의미가 없어 『공익감사를 청구 처리규정』제4조 제1항 및 제19조 4항에 따라,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셀프감사는 원주시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각하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진행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종료시킨 것인데, 원주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 본 감사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원주시 행정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특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특혜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원주시는 ①한옥마을 조성사업, ②송삼마을~대성고 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③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특혜 의혹이 증폭되자, 특혜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의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원주시에서 청구한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지난해 원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①②③항에 대해 관련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은 누구이고, 언제, 누가, 어떻게 해당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각 사업에 특혜 의혹 사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배경 및 추진 경과 등 추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추가로 추모공원에 대해 계약관계 서류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 보완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①원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 진입도로는 마을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이며, 한옥 관광자원까지 덤으로 얻게 되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공개공모로 전환하면서까지  더욱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변명을 하였고,

 ②송삼마을-대성고 방면 도시계획도로(중로 1-28)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인접도로 개통에 따라 발생 가능한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과 남원주역세권 개발구역 연결 도로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③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계약 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 강조하고 시장측근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안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로 의혹을 불식하고자 하였으나, 실지감사로 이어지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고, 더욱 불투명해서 시민들을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별도 요구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은 누구인지, 원주시에서는 어떤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감사원에 제공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서 특혜 의혹을 해소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전병선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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