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주 아파트 값은 평균 1억5천만 원을 돌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원주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 이후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3주차 강원도 전세가격 상승률은 0.2%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중에서 가장 높다. 강원도 도시 중에서는 원주가 0.3%로 가장 높아, 사실상 강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할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을 갖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한숨이 깊어질 일이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알고 보면 반가운 일은 아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는 한 재산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투기수요가 원주로 몰리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세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나 1억 원 미만 노후 아파트까지 대량 매입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며,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원주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시민들은,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을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구경만할 수는 없다. 살기 좋은 도시는 가진 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의 기본적 요건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은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서울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원주는 1인 가구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세대나 홀몸 노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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