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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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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가 출장여비를 상시 부당 수령했다는 본지 보도(2월 22일자 2면)가 나간 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있냐는 반응과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전자는 공무원 조직이 이제는 웬만큼 자정됐는데, 물의를 일으켜 대다수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한탄이었다. 후자는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여전히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자성이었다. 극소수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원주시 자체 감사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와 비교해 원주시 자체 감사는 느슨하게 진행됨에도 꼬박꼬박 적발된다는 점에서 부당 수령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창묵 시장은 본지 보도 당일 감사부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감사부서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A 씨의 부당 수령 내역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원주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원주시만큼은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독보적으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어서다. 정부 공모사업 수주나 국비 확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시기할 정도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진다. 원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A 씨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할 수 있었던 건 부서장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출장을 나가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 부서장이 확인만 해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은 더더욱 적발하기 어렵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행정관서 어느 곳에서나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수다 떨다 자택 근처 행정관서에서 지문을 인식해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최근 사례를 검토해 볼 만 하다. 내부 게시판에 초과근무수당 부당 사례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광주시는 부서장 책임하에 초과근무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문 인식도 당직실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아울러 부정행위 발견 시 가산 징수하고, 징계처분 및 성과급·복지포인트 배정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동료 공무원을 향한 온정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은 더더욱 선망하는 직종이다. 보는 눈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원주시가 청렴도 향상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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