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

 2009년 '원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원주문화재단은 설립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다. 재단설립을 준비하는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론이 불거졌었다. 그러나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원주시의 주도로 2010년 닻을 올렸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재단 이사장에 원주시장, 당연직 이사로 당시의 원주시 경제문화국장을 포진시켰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2015년에는 전직 시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관주도 원주 문화예술 정책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설립 10년이 넘은 현재 원주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  '문화도시' '창의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 문화예술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문화재단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시 문화예술정책의 총체적 부실과 수준 이하의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문화예술 행정가나 전문위원 한 명 없이 공무원 행정조직처럼 조직된 문화재단은, 어떤 문화 예술 정책을 펼치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망각한 채 기금을 나누어주는 역할에 치중했다. 지원 단체의 눈치나 살피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민이 관심도 없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왔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겉치레로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문화지원기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윤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문제를 드러낸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포함, 원칙과 도덕성에 입각한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원칙을 상실한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재단 이사장이 임원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날선 비판이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나돌았다. 이런 재단의 풍토 속에서 최근 문제가 된 직원의 비리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가다.

 원주문화재단이 공적 기관으로서 원주 시민 전체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주시 문화예술과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적어도 담당 공무원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세계 미술의 흐름, 국가 예술경영의 원칙과 방향성 정도는 숙지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순환 보직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공백과 탁상행정이 불러올 문제점들을 사전에 엄밀하게 따져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를 두려워해야 한다.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시 공간을 폐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생각 못하는 관리감독기관은 '문화도시' '창의도시'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원주를 떠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유례를 스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다.

 원주시 문화행정의 부실을 뛰어넘어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시의회 해당 소위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단이 부실하면 시민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행정에 임하는 타 시도 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추세다. 관의 개입과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예술재단의 독립성과 예술 행정을 보장하려는 기본 정책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스스로 낸 세금이 자신을 죽이는 관주도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행정에 침묵할 것인가? 원주문화재단은 2020년 총예산 88억 원 중 18억 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반면 공모사업에 지원한 문화예술지원사업비는 고작 4억3천만 원에 불과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나누어 주는 기금과 단체보조금에 연연해 재단과 원주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 볼 때이다.

 문화예술인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원주시 문화예술정책의 총체적 위기와 불편한 진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재단의 파행을 몰고 온 원창묵 이사장, 주무부서인 원주시 문화예술과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정식으로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