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인데…원주 수도요금, 서울의 '2배'

▲이미지 출처: 강원연구원, 편집; 원주투데이

전기·우편처럼 요금균일화 필요

수도요금을 전기, 통신, 우편요금처럼 균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수인 수돗물을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원주시 상수도 평균요금은 1㎥당 1천137.3원이다. 전국 수돗물 평균요금 739원보다 398원가량 비싸다. 서울 569원, 대전 548원과 비교해서는 2배 차이가 난다. 지역별 요금 차이는 수돗물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강원도 상수도 생산원가는 1천67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개발이 덜 된 농어촌지역이 많고 인구밀집도가 낮아 채산성이 낮기 때문.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원은 "홍천, 평창, 정선, 양양, 고성, 인제군은 수도요금이 전국 탑 10에 든다"며 "비싼 수도요금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지자체 수도사업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상수도 요금을 균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것. 전기, 통신, 우편은 같은 비용을 내지만 상수도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치려면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도 전국이 동일한 가격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을 이용함에 있어 편익지역과 피해지역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수돗물관리청(가칭)과 같은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는 도내 시·군 중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유일하게 100%를 넘는 곳이었다. 원주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1천23원, 평균요금은 1천137.3원으로 현실화율이 111.2%에 달한 것.

도내 평균이 61%에 불과해 꽤 높은 셈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도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요금을 인상한 결과"라며 "수익이 발생하면 수도관 매설이나 현대화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