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도 재평가되고 있다.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OECD는 친환경 전환은 장기 성장에 부합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고 IMF는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는 것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지속가능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린에너지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태양광발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서 태양광발전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한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주민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모델을 보급하고 있다. 

 지역 사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2018년 국내 최초로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공급하고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발 이익을 사업자 독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 것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여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 만에 첫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 5% 배당으로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산림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곳곳에 천 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다. 여기선 산업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83%를 사용하고 있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6%를 차지한다. 모든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설치하면 원전 5기 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원주시 태양광부지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옥상 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265㎡이고 발전용량은 연간 37㎿로 조사가 되었다. 이 용량이면 1,0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

 안전성에 이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에 태양광 발전(사업용)이 1㎾/h에 8엔대 전반에서 11엔대 후반으로 원자력의 11엔대 후반 이상보다 저렴해진다는 추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산출된 비용은 발전소를 만들어 충분히 가동시킨 뒤 폐기까지 든 액수를 총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일본 정부 차원의 예측에선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에너지 정책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추산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원자력은 그동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됐으나 태양광, 육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에 이어 4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원자력의 비용 상승에는 안전 대책과 폐기물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등 안전공사가 필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등의 비용도 증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기술 혁신과 대량 도입 등으로 전체 비용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성에 이어 비용까지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앞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원주에서 준비할 때이다.

 25개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을 통한 205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그린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선언,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등 뉴노멀이 된 "탄소중립" 실현이다.

 원주는 협동조합의 메카로 다양한 지역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 이제 태양광발전으로 협동조합의 분야를 확대할 때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그린경제, 그린에너지를 원주의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