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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제도란?

기사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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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입니다.

 (요청대상행위) 납세자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유형을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관련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요유형만을 소개합니다.

 ① 세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및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중복조사)행위 ②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③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

 ④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권리보호요청을 합니다.

 (요청방법)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일반 국세행정관련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서'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심의기관 및 기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요청인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 등을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처리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요청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결정' 또는 일부 시정한다는 '일부 시정결정' 하며,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시정 불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권리보호요청의 심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권리침해 당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요청한때에는 '심의제외결정'을 합니다.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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