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게 희망의 정신건강정책 기대

 지난 2년여 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코로나19가 이제 감기처럼 되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는 평상 시 숨겨져 있던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를 표면위로 끌어올렸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돌봄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19)의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만명이 넘고 이중 조현병, 주요우울, 양극성 장애 계열의 중증정신질환자는 63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중 입원 치료 이후 1개월 이내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비율은 65.7%, 1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은 16.8%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정신질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보통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불편하고 두려운 병으로 낙인되어 왔다. 그렇다보니 의료적 도움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2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장애인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치료조차 거부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기 쉽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정신건강서비스들이 중단, 제한되다보니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기관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회복과정에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악화, 재발이 증가하고, 24시간 집에서 이들을 돌봐야하는 가족들 역시 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보고되곤 했다. 

 아마도 사회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라면, 이젠 이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서 거두어야한다.

 1995년 우리나라에 처음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 즈음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에 참여했던 필자에게 정신장애는 결코 넘지 못할 산이거나 치료가 불가한 불행한 질병이 아니다. 당뇨처럼, 고혈압처럼 치료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직장도, 가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의 하나이다. 정신질환은 정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현(絃)을 조율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증상을 잘 관리하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려 노력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5.4%(국립정신건강센터 2019)임을 고려할 때, 이제 정신건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는 보통의 질병이기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원주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586명이다(통계청, 2021). 그런데 29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일한 상황이다. 등록된 장애인 외에도 차마 정신장애인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초기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비난과 소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돌봄은 오롯이 그들 가족의 몫으로 짊어지워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가족원으로 둔 가족에게 돌봄은 평생 동안의 퇴근없는 과업이다. 평생 소진해야할 치료, 입원비를 위해 일을 놓을 수 없는 반면, 때론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보호자의 연령이 60, 70세가 되어도 3,40대, 50대의 자녀를 케어해야하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은 아마도 2, 30년 넘게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아온 보호자들에게 가장 답답하고 무거운 현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도 새희망이 역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직업 훈련 등 사회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귀, 직업재활 시스템이 펼쳐지길 바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인, 희망의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