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위

 2006년 이전 지방의회 여성 의원의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2006년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의원의 비율은 15%로 늘어났고 2018년 현재 30.7%로 증가했다.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명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 했고,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에게 부여했다. 공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한탄도 있었고, 함량 미달의 후보도 많았고, 법적 기준을 채우느라 형식적으로 공천하는 일들도 비일비재 하게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성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고 생활정치 영역에서 성장한 여성 정치인들이 광역으로 국회의원으로 단체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30% 이상을 청년들로 공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여성 30% 공천을 추진했다.

 45세 이하 청년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선 공천하였지만 가뜩이나 청년 정치인이 부족한 강원도 내에선 이 공천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공천을 신청한 청년 후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경선 과정에 탈락한 후보도 있었다.

 청년들은 정치 활동의 경험이 적고 당내 기반이 부족한데다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취약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현역 정치인과의 경쟁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데다 사회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어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의원연맹(IPU)과 국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의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은 136개국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126위였다. 136개국의 청년의원 비율 평균은 20.65%였다.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은 청년이란 뜻이다. 한국의 청년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5명이 진출해 5%에 불과하다.

 제 7대 기초의회 의원 중 40세 이하 청년의 비율은 6.5%이다. 기성세대가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된 구조에서는 특정 세대에 편향된 정책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고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돼 결국 장기적인 무관심을 넘어 정치적 혐오와 냉소를 낳게 돼 사회적 문제가 된다. 

 2015년 11월 캐나다에서는 43살의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했고, 2017년 5월 프랑스에선 중도 성향 정당인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표가 39살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해 10월에는 뉴질랜드에서 37살의 여성 저신다 아던 노동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했다.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는 31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는 38살, 아이슬란드 야콥스도티르 총리는 43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41살에 취임했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청년 정치지도자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국가엔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각종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10대 때부터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정당 청년 조직에 가입돼 활동을 하며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오래전부터 정착된 청년 정치인 육성 체계에다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양극화, 이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년 정치인의 약점이었던 자금과 조직력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 점이 이들 국가의 청년 정치 지도자 시대를 열게 된 배경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청년 정치를 앞세우지만 실상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거나 소비될 뿐이다. 선거에 참패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하면 그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정당들은 소위 '물갈이'와 '인재영입'을 반복한다.

 오랜 세월 당원으로 온갖 궂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누군가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동원의 대상이 될 뿐 체계적인 정치 교육 한번 받아 본 적이 없고, 외부 영입 인사들 또한 상처와 오점을 남긴 채 떠나거나 기존 정치인의 모습을 닯아 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청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이 평등한 기회와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의 틔뤼도, 프랑스의 마크롱 등 청년 정치지도자의 혁신과 성취 모두 어린 시절부터 토론하고 협의하고 일선 현장 경험을 하면서 정치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검증 받는 '청년정치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란 것을 모든 정당은 잘 되새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