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원주시, 내년 원주사랑카드 할인율 축소할 듯 
현행 10%에서 내년도엔 5~6%로 줄어들 전망
소상공인·상품권 고객 "지원 축소 이해 안 돼"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원주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사랑상품권은 원주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상품권이다. 2018년, 종이류 상품권이 도입됐고 2021년부터는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이 출시됐다. 원주시는 선불카드 형태의 원주사랑상품권을 내놓으면서 충전금액의 10%를 할인하고 있다. 

월 30만 원의 상품권을 27만 원에 구입하도록 현금 지원하는 것. 할인 혜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4:6의 비율로 부담한다. 올해 원주시가 650억 원의 원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니 26억 원은 국가 보조를 받는 셈이다. 10% 할인 혜택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지난해 150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는 올해 650억 원으로 상향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1조522억 원 규모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6천50억 원으로 줄어든 것. 내년도엔 예산 규모가 아예 '0원'이 된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것에 약 22조 원이 (내년에) 지방으로 가고 그중 지자체에 가는 자금 예산이 11조 이상"이라며 "지역 화폐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력을 활용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삭감된 예산으로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 출신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축소
정부 방침에 따라 원주시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축소 방침을 밝혔다. 지난 13일, 원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만약 정부서 '안 된다'하면 (원주사랑상품권) 사업을 그만둘 수 없으니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10% 가던 것을 5%든 6%든 시비 내에서 일 년 동안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 26억 원어치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산 편성 부서에 이같이 요청에도 원주시 살림이 빠듯해 불가능하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예산팀에 얘기해도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예산 상황이 빠듯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과 원주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이 아쉬운 소리를 내고 있다. 단계동 A주유소 대표는 "고객 중에는 원주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는 사람이 많다"며 "기름값 고공행진에 카드 덕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장동 이지혜(주부) 씨도 "원주사랑상품권은 구매가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주부들은 다 들고 다니는 카드인데 왜 지원 혜택을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주사랑상품권은 지난 14일 기준 1만3천370개의 상점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상품권 이용자는 원주시민 전체의 약 14%인 5만2천3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