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시대는 가능한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의 26학과에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다. 2021년에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이 만 18세 입학연령 인구보다 많아져서 약 4만 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미충원의 75%는 지방대에서 발생했다. 2024년에는 미충원 규모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입학 정원이 30만 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대학교육연구소 2022.4.25.).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를 통해 교육의 질보다는 경쟁이 입시의 본질이 되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대졸자간 임금격차 못지않게 상-하위 대학 졸업자간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대졸자 임금이 고졸자 임금보다 평균 40% 높은데 4년제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그룹 졸업자는 최하위 그룹 졸업자보다 취업 후 40대가 되었을 때 평균 46% 이상의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경향신문 2022.12.31). 아울러 기업과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은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성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지표 중심의 서열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대학에 시장 논리를 확대 시켰다.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른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일련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대학 전체 정원에서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 수준에서 2021년 기준 40%까지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재정을 악화시켜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 위기 속에 2023년 1월 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규제해온 대학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지방대 위기가 지자체로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정부 구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아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교육원을 통해 관련 인력을 교육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가 없는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쉬운 점은 대학과의 협력이나 대학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단지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관련 연구와 교육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탄생이 지역 차원에서의 산학협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할 때 5개 대학이 있는 원주에서 대학의 역할은 지역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환경규제 철폐와 같은 제살깍기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 노력,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차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주시의 사회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시민이 함께 비전을 만들 때 원주에 위치한 대학도 지방대의 위기를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경쟁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