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하지 않았는데 강사료 지출

▲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형성화한 행구동 생명협동교육관.

원주시에서 건립해 위탁 운영 중인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보조금 횡령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원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행구동 석경사 근처에 있다. 원주시에서 지난 2014년 매입한 콘도식 모텔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매입비 12억5천만 원, 리모델링 및 증축비 35억 원 등 모두 47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1년 9월 개관했으며, 이때부터 ‘(사)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사)무위당사람들과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참여했다. 위탁 운영비로 원주시는 연간 5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작년 9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생명협동교육관이 지출한 4대 보험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4대 보험료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서였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원주시는 작년 10월 한 달간 생명협동교육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실제 강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강의료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허위 구입도 적발했다. 구입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이 보조금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이밖에도 직원 허위 채용 혐의가 의심되는 등 부적정한 정황을 여러 건 적발했다.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보조금은 약 2천400만 원이며, 이 중 1천600여만 원은 형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원주시는 판단했다. 원주시는 감사 결과를 생명협동교육관에 통보했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노무사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거쳐 원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감사 결과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법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만으로도 (사)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명협동교육관이 원주의 정신적 지주로 통하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 사상과 협동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위탁 공모에 참여할 당시 (사)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은 사업 목표로 2가지를 제시했다. 생명협동교육장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과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도약하는 생명협동의 도시 원주를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통해 생명·협동의 도시인 원주의 위상을 높이고, 원주를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의 도시이자 ‘사회적경제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연대하며 함께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조직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주시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