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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 차등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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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력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도시가 원주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도시가 바로 원주였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 Visual)이 2018년 73개국 3천 개 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국내 도시 중 원주는 안성에 이어 2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원주시민들이 유독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같은 객관적 수치에 더해 열병합발전소 논란에 크게 데인 탓이다. 원창묵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백지화되긴 했지만 시민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었고,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하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 중에는 대기 질도 한 축을 담당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차량 운행과 비행기 운항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기 질은 빠르게 개선됐다. 국내에서 악명이 높았던 원주의 대기 질도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다른 도시의 대기 질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2021년 원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로, 전국평균인 36㎍/㎥보다 오히려 낮았다. 

 2017년 연평균 50㎍/㎥였음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1년 원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19㎍/㎥로, 전국평균인 18㎍/㎥에 근접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금 원주의 대기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3월 원주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6%나 증가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원주시민들의 노력만으로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강원도에서 조사한 결과 원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외부유입률이 91.9%였다. 원주에서 자체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는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중국 등 국외와 수도권, 충북·경북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원주로 날아들어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데도 무참하게 당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전국 지자체에 균등 배분된다. 원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 등 국외와 수도권 등에서 발생시킨 먼지로 원주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부당하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주시와 유사하게 고통받는 지자체와 연대해 몸집을 키워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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