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올바른 정치는 왜 어려울까?

기사승인 2023.05.30  

공유
default_news_ad1

- 마을공동체 현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지역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법제도상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될지 알 수 있다

 

 올바른 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덤정치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억압하면서 점점 더 현장의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 농산어촌의 소외, 소상공인 서민정책의 실종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다채롭다. 선거 때만 되면 현장이 이렇게 변한다. 이미 프랭카드 정치는 오래 전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앙정치가 시끄럽다. 큰 사건, 작은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그 충격도 크다. 그 여파로 현장중심 민생경제의 제도화는 뒷전이다.

 팬덤정치는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토론, 타협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단주의를 부추겨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반지성주의로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곪아 터질 지경인데도 선거 때만 반짝할 뿐이다.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낸 다양한 현장의 문제가 외면되고 있다. 농촌·농업, 어업, 산림업 등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1차산업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제도만 해도 이미 논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법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법에 규정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좋은 조례를 자치단체가 만드는 일인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엄청난 제약, 지방자치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 헌법이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헌법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이니 뭐니 말만 무성했지 진정성을 갖고 개헌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치가 어렵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들, 정치인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지역현장의 목소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만 열정을 갖고 시늉을 한다. 심지어는 시군 지방의원조차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법 제도화를 지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때 반대했던 단체가 시군의회협의회였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지방의회 활동이 위축되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경쟁상대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들은 계약직 연봉급여자로 전락하면 안된다.

 더 잘사는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현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를 위해선 선거때만이 아니라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시민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로 뛰며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지역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법제도상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공약화되어야 한다. 인맥관리만 하고 파벌과 세력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다보니 오히려 지역내 갈등만 난무하는 정치가 우리사회를 더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본다.

 자치의 역사가 깊은 서구 유럽에서는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이 높게 평가된다. 당선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현장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생명이 오래간다. 우리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제 지방자치도 30주년을 지나 사람 나이로 치면 가장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이다. 지방에 모자란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에 특별자치를 하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정해 놓고 왜 제주도의 3/1도 안 되는 권한을 주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가? 

 강원도민들이 투쟁해야만 정말 권한을 줄 것인가?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이행될지 미지수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