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대책으로 원주시가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원주시 차원의 갑질·괴롭힘 전수조사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가해자의 상급자가 갑질·괴롭힘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대책도 마련했다. 심리치료,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 지원과 함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원주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그동안 해마다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진작에 대책이 제시됐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대책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지원센터는 진작부터 운영돼왔다. 그러나 신고 건수는 전무했다. 갑질·괴롭힘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작년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3%가 원주시에서 근무하면서 갑질을 당했거나 갑질이 행해지는 걸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원주시에서 운영한 신고·지원센터에 신고가 전무했던 건 공직 내부에 팽배한 온정주의와 함께 신분 노출이 우려돼서였다. 오는 7일까지 진행하는 갑질·괴롭힘 전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직된 공직풍토를 바꾸려면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 자신은 물론 동료직원을 위한 일이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는 한해 10명 넘는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MZ세대인 젊은 공무원들이다. 어렵게 공직에 입문했지만 기대했던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물림돼온 경직된 공직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용기가 필요하다. 갑질·괴롭힘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의 공직 감찰도 강화해야 한다.
2∼3년 주기로 감사관실 직원이 교체되는 현행 인사시스템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감사관실에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노하우가 쌓이고,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다. 갑질·괴롭힘 근절을 위해 빼든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 공직풍토 개선은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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