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을 시작할 때

 지난 5월 초 원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연말에도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며칠만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주려고 들렀던 통장에게 발견됐다. 전국적으로 평균 연 3천여 건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원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1.3%를 차지하고 있다. 10가구 중 4가구가 홀로 살고 있다. 10년 새 75%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취약계층이 많은 원도심 일대와 농촌 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부론면의 46.74%, 귀래면의 41.89%가 노인이다. 도심지역에서도 중앙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36.77%에 이른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분야 사업과 예산이 자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2023년 일반회계 예산 1조3천647억여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6천189억 원으로 45.4%에 이른다. 전년도에 비해 7.18% 증가했고, 2008년 23.44%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원주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원주시의 각 부서와 복지시설,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만도 411건이고, 복지 관련 시설은 308개소에 이른다(출처: 복지포털). 원주시민의 거의 대다수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원주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민들은 더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 29.2%, 보건의료시설 28.5%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관련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지자체 행정은 복지수요에 대한 응대 행정이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됐지만 주민복지 수행과 전달체계는 기존의 원주시 국과계의 행정조직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의 5개국, 14개과에서 43개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

 주민의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과 공적자금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민간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복지 욕구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사업 중심이거나 부서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누락의 문제 그리고 선심성, 임시방편의 사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파편화와 분절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예산과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서비스의 효능감을 높여 복지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원주시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로 전국 40여 곳이 넘는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복지정책 조사연구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칫 복지재단이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하거나 기존 민간복지시설의 업무를 대신하는 위탁기관 역할을 하거나 복지관련 시설·기관들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조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복지수요 증가로 늘어날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없으면 정책과 예산의 효능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회적 고립과 정보의 단절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렵다. 기존의 행정중심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앞두고 수천억의 복지예산을 쏟아붓고 수백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있고 수백여 곳의 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들의 자발적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지역사회가 함께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