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프라 활용한 고령자주택 정책 개발해야"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진입은 주택,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개편과 고령친화적인 인프라의 조성 등 국가 및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1995년 도농통합시로 탄생한 현재의 원주시는 2021년 기준 고령화율이 16%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비도시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령가구는 생애주기상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존에 거주해온 동네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구들은 거주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 쇠퇴에 따라 더이상 자기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식사, 여가, 문화와 같은 지원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령가구에게 이런 일련의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서로 다른 공급주체가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거주주택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이런 고령자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으로 60세 이상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가구를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금과 생활비를 지불하는 임대주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집에서 더이상 거주하기 힘든 노인가구에게 주택과 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주택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1군데만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고령자주택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있다. 이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의 형태이며 아파트 저층부에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거주가구를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급·운영하는 고령자주택 유형으로는 신내의료안심주택과 세종시밀마루복지마을 등이 있으며 이들 주택 역시 저소득고령자를 공급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 고령자주택의 문제는 고령자주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며 고령가구의 변화하는 주거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고 고령가구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지못해 요양병원에 일찍 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을 선택하게 된다. 고령가구가 요양병원에 조기입소하게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의 저하와 독립적인 생활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전북 남원시 은퇴자마을 조감도.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주택의 공급이 매우 활발한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전체 주택재고의 5% 이상을 고령자주택이 점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고령자주택은 도심내 10호 내외의 소규모 단지로부터 교외지역에 공급되는 100호 이상의 은퇴자마을까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주택점유형태나 주택유형 그리고 서비스공급 측면에서 개인별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지불가능한 주거비 부담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수요자 중심적인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령자주택의 비약적인 공급증가를 경험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고령자주택의 공급에서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일상생활에 근접한 입주원칙, 장벽없는 건축, 지역사회화의 지속적인 교류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영국의 고령자 주거단지내들은 고령자의 활동수요를 고려한 시설들을 공급하며, 단지내 커뮤니티센터, 카페, 도서관, 체육시설, 영화관 등을 인근지역에 개방함으로써 단지내 고령가구들이 주변지역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택단지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킴으로써 입주자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령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지역내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고령자주택에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령자주택의 개발과 공급에 대한 설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서비스공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 대학, 사회적기업과 같은 비영리기관, 사회복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주택의 계획수립, 기금지원, 서비스공급대상과 품질 결정 등 전반적인 공급과정에 참여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대학내 또는 대학인근내 고령자주택을 공급하고 이의 운영에서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대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주지역 6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부동산, 간호, 한방 등 관련학과가 있으며 대학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등의 인프라가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주택의 공급에 매우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내 고령가구들이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의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고령자서비스주택의 공급은 시설 입주 고령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커뮤니티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고령자주택의 공급을 통해 특히 비도시지역 고령가구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 은퇴가구를 원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고령가구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실버산업의 발전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와 노인세대가 어우러진 건강도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