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신문사는 지난 1일 '위기 직면한 원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원주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원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다보니,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원주의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57개로 이들 기업의 2021년 연평균 매출액은 7억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주시 일반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3억2천만 원으로 인증 사회적기업보다 적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운영율은 96.5%에 달했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기업이나 심지어 국가기관도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유독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립 초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원주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주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원주시 예산 대부분은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원주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역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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