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35건 일몰제

▲ 원주시청 전경.

지난해 원주시가 지방보조사업 중 일몰제를 적용한 건 11건이었다. 올해는 대폭 늘린 35건에 일몰제를 적용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선심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원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원주시는 지방보조사업 391건에 모두 465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원주시는 1차 부서평가에 이어 2차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층 평가한 뒤 사업별로 등급을 부여했다.

A등급(매우 우수)부터 E등급(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D등급(미흡)과 E등급을 전체의 5%씩 배분했으나 올해는 D·E등급을 각각 10%씩으로 상향했다. 관행적·선심성 지원을 막는 한편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원주시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정부에서 통보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추산하면 올해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원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내년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과 행사운영비 등 연례반복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보조금 평가에서는 A등급 17개, B등급 150개, C등급 152개, D등급 37개, E등급 35개였다. C·D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변경하거나 조건부 지원하며, E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E등급을 받은 ▷원주 문화예술인 교양강좌 및 토론회 ▷원주문화원 역사문화 사랑캠프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원주 평화의소녀상 건립 기념사업 ▷벼 대체 작목 멜론단지 조성사업 등은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한, 전년도에는 A등급 사업은 사업비를 10% 증액했으나 올해는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있다. 올해 3월, 7월, 9월 3차례에 걸쳐 시책사업을 평가해 단관근린공원 생태육교 설치사업 등 25건 27억3천여만 원에 대해 일몰제를 단행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걸쳐 일몰사업을 발굴해 57건 19억4천500만 원을 절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서민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방만한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행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