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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장외정치 유감

기사승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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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먼저 달려가 작은 목소리라도 듣겠다고 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시의회는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장내로 돌아가서 시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원주시의회는 최근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의 주요 평가 질문은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인사업무의 절차 위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갑질 개선 노력 등이다.

 항간의 소문에 의한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물의 행태를 보면, 위 평가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원주시의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게 징계도 하지 않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타 시의회에는 세비 삭감 규정이 있는데 원주시의회는 세비 삭감 규정이 없는 등 자정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최근 시의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무혐의일 뿐, 공직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시의원의 집행부 견제는 가급적 시의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의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본회의는 대부분 오전에만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거의 없다. 회기가 없는 기간에 정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출·퇴근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변명한다. 그런데 회기 중에는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만 회의한다.

 토론할 상황이 생기면 무제한 토론, 밤샘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희생정신도 없으면서 민생과 직접 관련 없고 시급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기자회견, 현수막 정치, 언론플레이로 장외투쟁을 하는 행태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장외투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상대방이 반론할 수 없는 을의 입장을 이용하여 구석으로 모는 행위는 그만하길 바란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만, 사회에서의 을은 갑을 물 수 없는 입장이 많다. 시의원 앞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입장을 헤아리길 바란다. 대정부 투쟁은 장외에서가 아니라 시의회 장내에서 치열하게 하길 바란다.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시의회의 모습일 것이다.

 제9대 시의회 의정활동 증감 내역 자료를 보면, 제9대 시의회는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듯하다. 조례 발의는 지난 제7~8대 평균 42건에 비해 118건으로 180%, 건의안 180%, 의정활동 요구자료 174%, 특별위원회 구성이 284% 증가했고, 의원연구단체는 무려 2,300%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제9대 의회가 열심히 했다는 것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지난 선배 시의원들은 무능했다는 방증인 듯싶다. 재선, 3선 의원들은 반성하여야 한다. 의정활동 증감 내역 중 유일하게 시정질문만 감소했다. 시정질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현 의회가 지난 의회보다 장내 의정활동이 빈약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의원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본다. 정치인이기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다음 공천을 위해 정당의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원이 왜 되려고 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올 연초 원주시장의 각 읍면동 순회 방문에 동행한 시의원님들은 느꼈을 것이다. 울음 섞인 시민들의 호소, 왜 그 추운 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그러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평소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그 하소연을 들어주어야 했을까? 바로 시의원이다.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 경청했어야 했다. 

 연초 읍면동 순회 방문에서 220여 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시민에게 먼저 달려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듣겠다고 했던 그 초심을 잊지 말고 시의회는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장내로 돌아가서 시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또한 집행부가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길 바란다. 시민은 시의회를 장외에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니….

이공주 시민논객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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