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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다 있는데...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자

기사승인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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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지난 10일 열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자

원주시는 23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기구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 협치 기구로서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와 읍면동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주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읍면동 기능 강화와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참전영예수당 인상 검토해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이다. 이를 계기로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영예수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21만7천 원이지만 원주시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시는 매월 25만 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실천이다.

 

▲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관권 서명운동, 이젠 바뀌어야

원주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강원 오페라하우스 유치 시 원주시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또다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의 폐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통·반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관건 서명운동은 지역 이기주의를 부치길 수도 있다. 이에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관설IC, 동원주IC로 변경하자

관설IC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원주 행정구역명이 들어간 나들목은 권역별로 설치돼 있다. 서원주IC, 남원주IC, 북원주IC, 원주IC가 있고, 신림IC와 문막IC는 지명을 딴 나들목이다. 관설IC로 정한 이유는 관설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지만 원주 행정구역과 동남측 방향인 점을 고려하면 동원주IC로 나들목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준공 후 나들목 명칭을 변경하면 의견수렴과 한국도로공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균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관설IC 준공 전에 동원주IC로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아동 위한 낙서공간 시범 운영

아동의 건강한 심리와 발달권에 대한 지원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 심리발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낙서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원주시청이나 원주시의회에 아동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낙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성향 분석까지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낙서공간 시범 운영을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이나 원주시 유관기관까지 낙서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

 

▲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깨끗한 물 공급 위한 제언

원수의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수원 보강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상수원 상류 하수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인 수원 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 광역상수도만으로는 수량 확보와 안정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병행 운영은 지속 가능한 상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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