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시의회, 상수원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4.06.14  

공유
default_news_ad1

-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

원주시의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원주시의회는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원주권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취수보 건설 등 공업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방상수도 유수율 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해서도 원주·횡성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수교육 실현과 대상 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발의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5.9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넘겼다. 도내 상황도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4명으로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3.2%에 그쳐 특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 업무를 보조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도 전체의 34%가 사회복무요원인 실정이다. 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원주시의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율을 반영해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원할 것도 요구했다.

원주시의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수당을 받기 위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유 참석일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50% 삭감된 복지수당만 받고 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동일 직종 종사자와 비교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도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년 대비 30% 삭감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정상화할 것도 촉구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