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박지은기자)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자연친화적인 운영중인 경기 안성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금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06년 지원한 446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11개사업,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한 3개 사업, 예산을 부적정 편성한 3개 사업 등을 적발하고, 44개 사업에 대해 19억원을 반납토록 조치하였다.

기금관리실태 평가는 타 회계로의 전출, 특별회계 예산의 적정편성, 사업계획 임의 변경, 기금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 집행실적, 완료에 따른 정산 및 반납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우산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개 사업), 가평군(천안하수종말처리시설), 남양주시(능내1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 등 2개 사업), 여주군(대신면마을하수도시설개선), 원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화천군(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개 사업) 등 11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여주군 미생물배양센터설치사업은 사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원주시(만종천자연하천정화)와 인제군(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은 사업비 일부를 타 사업비로 임의 전환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사업과 양평군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 괴산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기금예산을 지원액 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잔액 및 연도말 집행잔액을 파악한 결과 15개 관리청 44개 사업에 대한 반납액이 총 1,947백만원 발생하였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받은 관리청에 대하여 시정․보완 및 반납토록 통보하였으며, 시정조치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07년도 자금배정을 유보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기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기금운용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