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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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의원 시정질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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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사랑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는 62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6대 남양주시의회에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 질문드릴 사항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촉구와 함께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의 지하 셋방에서 생활고로 비관해오던 세모녀는 삶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월세 봉투를 남겨 놓고 떠나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이들 세모녀와 동두천 모자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일면인 동시에 일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경종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메세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또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른 채 여전히 빈곤의 나락에서 괴로워하는 시민이 있을 것이기에 힘든 여건이지만 집행부 모든 공무원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을 더 크게 뜨고 어려운 사람들을 촘촘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명으로 5년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비수급빈곤층은 400만명이 훨씬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득과 부양가족의 파악이 쉬워지고 중복수급자와 부정수급자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내는데는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써서도 안 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까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적제도권 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희망케어센터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확대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희망케어센터를 연계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1년 9월 임시회 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 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와 동료의원님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에 북부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용역비 1천8백만원과 2014년도 본예산에 묘지이전 지장물보상비 7천만원이 편성되어, 북부권역 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으나,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될지 구체적인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 확충은 민간재원, 복권기금활용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201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하여는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지연될 사안이 아니며, 재정여건 상 어려웠지만 100억원 이상의 도서관 9개소와 체육문화센터 6개소가 건립되어 이제는 권역별을 떠나 읍면동별로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체육․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면서,
시장님의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장애인 단체는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각과 지체장애인 2개 단체만 금곡동복지회관에 입주해 있으며,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등에는 전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그 외의 9개 단체는 대부분 작업장 한편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편안하게 상담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며 타 장애인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간의 화합과 권익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정작 장애인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작성하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37.4%, 부모 23.3%, 자녀 18.6%, 그 외 형제자매 등 장애인의 가족이 총 84.2%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 자료는 평생 동안 장애인 가족들이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인 동시에 장애인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내에서는 7개 시가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시흥시를 비롯한 3개 시는 발 빠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의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기능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승합차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1년 12월 22일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서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방침을 뒤 늦게 수립한 것은 너무 뒤처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의 민선5기 공약사항 100대 과제 중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도 포함되어 있듯이 일반인에 비하여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지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월 기준 우리시 1, 2급 지체 및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은 5,387명인데 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는 8대 뿐이며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포함한 특장차량은 10대에 불과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어 27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법적인 의무대수와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시 장애인 교통편의에 대한 정책인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하여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특장차량의 의무 확보율은 지극히 저조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요원하게만 느껴지는데, 향후 우리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2월말 현재 622,119명 중 65세 인구가 64,39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4% 구성 비율로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인 48.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노인 2명 중 1명이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불안한 노후를 지내고 있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졌던 복지의 일례로 노인 총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의 우선과제로 어르신들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23억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여 39개 사업에 1,299개의 일자리를 어르신들께 마련해드렸습니다만, 이중 주 2~3일 근무하고, 2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720개로 무려 절반이 넘는 55.4%를 자치하고 있어 진정한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부나 상급기관의 시책사업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결과로 여겨지는데 우리시만의 특화된 사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창업형 사업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사무 또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노인고용 의무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문적인 일자리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거점 지역별로 추가설치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경기도내 15개 시에서 16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1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전략의 수립․시행 여부에 따라 성공한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노년기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상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485개소이나,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삼삼오오 모이셔서 화투놀이를 즐기시거나, TV시청 또는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등 3개 기관에서 마을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순회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의 자격을 갖추어져야 선정되기에 25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 어르신들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무료하고 적적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타파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이용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라 만족도, 주요활동내용,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연계․지원하여 ‘신 경로당 문화’ 바람을 불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그룹별로 특성화된 경로당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별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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