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자살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법적제도권 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케어센터 연계 지원 대처방안은 있는지?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 세모녀 등 잇따른 자살)

▣ 답 변
○ 일반적 복지전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에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등의 급여가 지원되지만,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 계층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 중심의 전달체계입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공공자원 중심의 복지서비스 한계 극복을 위하여
-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함으로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으며
-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민․관 통합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최근 타 자치단체의 잇따른 생계비관형 자살사고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 시와 희망케어센터, 민간을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호 네트워크 지원체계인『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와 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네트워크를 통합한 본청 추진단과, 읍면동 추진단으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복지사각계층 발굴과 지원은 크게 공공과 민간협력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첫째는, 2012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 서비스 탈락 및 중지된 수급자에 대해 자체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 둘째는, 읍면동과 복지기관, 기타 민간과 협력 발굴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 부서․기관별 양성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된 복지사각계층 발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발굴된 복지사각계층은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등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은 희망케어센터의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송파구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 발굴된 복지사각계층과 기존 복지대상자 중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돌봄인력과 연계한 저소득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서 주기적 체크가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 희망케어센터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도시 남양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 사능역세권(사능본동 포함)의 그간 개발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사능역 주변은 역세권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이 제한되고 있어 우리시는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그동안 이를 위하여 2009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지역에 대한 주민공람, 2009년 7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2010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2년 7월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은 공공부문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원칙으로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공공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경기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로 사업시행자가 확보되면 역세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중에 있어 사능역세권 지역도 검토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 사능본동 취락은 당초 지역주민들께서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동의 요건(사업 총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실정이며,
○ 지역주민들께서 사능본동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합일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및 대형컨벤션센터
건립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내 6-1구역에 약 260실 규모를 계획하여 민간사업자에 확인한 바 2015년 10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3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화도읍 금남리 일원에 면적 42,642㎡, 340실 규모의 호텔 건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계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내동 별내택지지구(상업용지 1-2블럭)에도 면적 11,065㎡, 88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 또한 컨벤션센터는 와부읍 월문리 일원의 월문 문화․예술․관광 단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건립되도록 민간사업자와 적극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건립 예정인 관광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유치되어 우리시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 및 유해업소 차단을 위한 방안 요구 -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과 탈선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지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갖고 계신지

2. 아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요구
- 평내동 605번지상 “아동 청소년문화센터” 추진 대책 마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 답 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와 유해업소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분야,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 부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3 가지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을 포함하여 총 2,066개 업소로서, 금년 2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상시 지도 단속의 날』로 정하여 청소년 유해감시단체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표지판 부착 사항 위반 등 4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단속과 병행 하여 예방행정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서 자체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 외에 분기별로 경찰서와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에 대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하고자 작년 5월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 주변 폐가 등 44개소의 탈선․우범지역이 조사되어 청소년 일시쉼터를 통해 매주 화, 수, 목요일은 이동형 아웃리치를, 금요일에는 고정형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금년에 55명의 청소년을 상담․귀가지도 하는 등 청소년유해감시단체와 지역의 파출소, 자율방범대와도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1백만원부터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과중한 경제적 손실이 있음을 홍보하는 등 예방위주 지도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읍면동별 자체적인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실시 등 지역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탈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49건 / 29,100,000원
- 2013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8건 / 400,000원
(건당 50,000원)

다음은 평내동 605번지에 대한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아동을 위한 시설로는 현재 진접지역에 어린이 비젼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감성놀이시설 등 8개소의 시설을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이패동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개소(분소 2개소 포함), 금곡동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1개소와 평내, 화도지역에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 2개소가 있으나,

○ 12만 4천명의 청소년 인구와 앞으로 인구 100만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시의 실정으로 볼 때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구 청소년 문화존) 등을 지역별로 찾아가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중․고등 학교별 축구대회 등 각종 찾아가는 행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내동 605번지는 당초 평내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7일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동안 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공원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서관과 연계한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의견이 집약되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부족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확충방안과 북부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의지는 ?

▣ 답 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우리시의 청소년과 시설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인구는 9세부터 24세까지 약 12만 4천여명으로 우리시 인구 62만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책 주요 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인 14세부터 19세 청소년은 약 4만9천명 입니다.

○ 우리시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활동시설로서 이패동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 복지시설은 이패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금곡동에 청소년 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평내동 소재 서경 청소년수련원과 화도읍 소재 광림비젼랜드 청소년 수련원 2개소가 있으며,

○ 경기도내의 우리시와 청소년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을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이패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생활권이 다르고 다핵도시인 관계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화도권역, 진접․오남권역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미흡하지만 각 권역별 체육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최근에 개관한 오남체육문화센터 소리홀을 활용 중․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주말 농구 리그전 등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에도 금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양오중학교 축구교실 등 27개 초․중․고 주민생활체육학교를 운영 스프츠 레져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청소년 체력강화와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과 오남지역을 아우르는 북부권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부권 청소년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답 변
○ 우리시 장애인인구는 2만 7천여명으로 전체인구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 직업재활, 의료재활, 상담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별 대기자가 많아 적절한 재활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 시에서는 진접읍 소재의 9,249㎡ 부지를 확보하고 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 묘지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그 이후에 설계,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72억원으로 복지관 건립은 국·도비 보조가 없는 사업인 관계로 순수 시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있어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시예산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지역 사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과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료, 상담, 교육 등 복지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운영까지 이용자, 사용자,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여 실 배치,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북부권역 거주 장애인의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 등 변화하는 장애인 환경에 대응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어 가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개 장애인 단체 간 화합과 권익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이 필요하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답 변
○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장애인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금곡동복지회관에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용 중에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화도읍 가곡리 작업장에, 농아인협회는 진접 수화통역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으로 4개 단체를 제외한 9개의 단체(교통, 부모회, 신장, 해밝음장애인복지회, 남양주장애인복지회, 정보화, 멋진여성, 새누리, 녹색일자리사랑회)는 개인사무실 및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사무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간으로는
- 금곡동복지회관 또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전용목욕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로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시에도 사무실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 답 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 하는 시설로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시군은 구리시, 수원시, 시흥시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동안, 장애인가족 보호를 위해
- 장애인가족의 돌봄지원, 상담관리, 인식개선, 사례관리지원, 휴식지원, 교육지원 등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위해 우리시와 장애인복지관,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장애아동의 여가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을 제공 하는 등 장애인가족의 기능향상과 장애아의 사회적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는
- 향후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운영 가족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역 및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시만의 노인일자리 특화된 사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연계한 창업형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 답 변
○ 우리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149명이 증가한 보육시설도우미 등 39개 사업 1,299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입니다.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사업으로는
- 공모사업으로 의류, 홈쇼핑 등 쇼핑백 제조 판매를 위한 고령화친화 기업 “행복일번지” 공장 설립을 금년 3월에 착공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노인상담사를 고용 어르신 고민상담과 여가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단인 “실버강사단” 그리고 노인자살 고위험군 방문 상담 사업단인 “생명사랑교육단”을 내실있게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연계 창업형 사업으로는
-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과 연계 어르신을 조합원으로 하는 자원재활용 협동조합을 금년 상반기 내 설치 완료 예정이며, 또한 사회적 기업 곰이사는 마을(화훼, 화단조성)과 연계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유기 농텃밭관리사업단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에대한 노인고용 의무조건 대하여는
- 베이비부머 은퇴, 정년연장의 의무화 필요에 대하여 정년 60세 연장법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2013년 5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어르신 의무고용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어르신 의무고용 부분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과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 시니어클럽 추가 확대를 위하여
- 우리시에는 2009년 3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남양주시니어클럽 운영을 시작으로 진건읍 송능리에 시니어클럽 분소를 2013년 12월 26일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1개소 추가 설치를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고령사회 장기적 대책으로는
-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양 전문 교육을 통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고학력·전문지식이 있는 어르신 인력뱅크를 운영 고품격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어르신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어르신 일자리 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룹별로 특성화된 경로당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시의 견해와 별도의 대처 방안은?

▣ 답 변
○ 우리시 노인인구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6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 당수는 전년대비 8개소가 증가한 485개소이며,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별내·퇴계원·화도 지역 등 인구 유입으로 올해 10여개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가프로그램 및 일거리, 사회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경로당 이용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이용 어르신에게 적합한 여가프로그램 및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룹별 특성화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 그동안 2009년부터 대한노인회남양주지회를 비롯한 3개수행기관과 체육회, 복지관등 15개 제공기관이 권역별 대표경로당 5개소를 비롯한 25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15, 사회교육 11, 취미교실 9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경로당을 활용 농산물 포장사업등 공동작업장 5개소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종이접기 프로그램, 노인 초등학생 예절교육, 독거노인도시락배달, 깨끗한 마을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분야에 6개 봉사클럽 127명의 경로당이용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경로당이용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인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치매예방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권역별․그룹별 경로당을 지정해 운영 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시에서는 2014년 1월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를 개소하고 14,000여명 대상으로 독거 노인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활용 건강상태, 주거 등을 고려한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노인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시가지 주변상권의 활성화 방안은?

▣ 답 변
○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유동인구, 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극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남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한 민․관의 상호협력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의 지속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상인 주도형 커뮤니티 운동인 『작은 가게 큰거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 에도 5개 상인회에서 상인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 형태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남 지역은 아직 상인회 구성이 미비하여 드러나 있지 않은 지역의 활동가들을 발굴, 자발적인 상인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며, 이러한 상인공동체와 현재 오남지역에 구성 되어 있는 기업커뮤니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상생협력의 노력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 성공 상인 육성학교』를 운영 할 예정이며 특히 상권이 미비한 오남 시가지 소재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여 많은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건립중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상반기중 완공하여 소상공인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발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예정지구내의 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법조타운 등 모든 행정기관이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녹색안심 다산도시〔지금·진건〕건설은 우리시의 기존 도농 구도심과 연계하여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 생활중심 기능의 수행과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정․상업 · 교육․업무중심 기능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도시로 육성코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중앙도서관은 체육문화센터·종합행정타운과 연계 주변 환경 및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다산도시 경춘로 북측에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고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행정기관이 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에 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조타운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건립계획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 오남읍 오남리 어내미고개삼거리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6km 구간의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그간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지연사유 및 예산확보 노력과
∘ 대3-102호(전 383호선 지방도)를 원래대로 다시 지방도로 지정하고, 오남 외부 외곽도로와의 연결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오남읍 오남리 어내미고개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6km구간의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2007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여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어람초등학교에서 오남지구대까지 540m 구간은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에 차로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46억원이 소요되는 어내미고개 삼거리교차로에서 어람초등학교 입구까지 500m 구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8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토지보상을 추진중으로 부족사업비 68억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보상완료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오남지구대에서 동부아파트까지의 740m 구간과 동부아파트에서 오남소방파출소까지의 820m 구간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특히 보도가 미설치된 오남초등학교에서 오남소방파출소 구간은 학생들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도설치공사를 추진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양지교차로에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교차로까지 620m 양지지구 구간은 금년도 9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3월 착공하였습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는 우리시의 주요 역점사업중 하나로써 6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본 도로가 우리시 자체사업비로만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인 관계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건의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도로(대3-102호)를 상급도로인 383호선 지방도로로 지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남 외곽도로와 시가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중2-111호)를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차후 행정절차를 거처 사업비 확보 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장차량의 의무확보율이 저조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요원한데 향후 추진계획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 관내 1․2급 중증장애인은 5,387명(2014. 1월 기준)이며 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27대입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6대, 장애인복지회 1대, 장애인복지관 2대(무료셔틀버스) 등 총 9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법정대수를 별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차량구입비, 센터구축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53억원, 년간 운영비용이 18억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와 연계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초기비용과 매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 사업비 검토 후 연차별 구축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나 확충이 어려우니 민간어린이집 중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어린이집 운영모델인 “남양주형어린이집”으로 개발 보급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시립어린이집은 2014년 3월 현재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진접읍 진벌어린이집이 금년 4월 개원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호평동과 별내동 LH부지에 추가로 2개소가 들어서면 금년 말에는 28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공보육을 강화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우리시 어린이집 전체의 10%이상인 80여개소로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남혜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양주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어린이집 모델 로 만들 수 있어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평가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시정명령 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세부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 등을 공모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 이집을 “남양주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청 제2청사 2층에 위치한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평내, 금곡, 양정지역으로 이전조치 하는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 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 5년간 2009년 15개소에서 2014년 현재 26개소로 확 충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균형있는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중에서는 금곡동지역에 국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 억원과 건축비 10억원, 기자재비 5천만원 등 총 16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도비 확보에 노력 하여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균형있는 보육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또한 남양주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의거 적법한 시설이나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와 지금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고,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호평동 “아이러브맘카페”를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육아지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통합적인 보육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2013년 4월 진접읍 금곡리에 어린이비전센터를 착공 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 2015년 2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육아서비스를 총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 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장난감도 서관, 전시․체험실 등이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률 및 이용 대상자 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 중인 “아이러브맘 카 페”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5. 12월 이후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