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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식의원 시정질문 전문
2007년 06월 28일 (목) 19:11:15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과 동료의원 및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 1동 지역이 선거구인 신태식 의원입니다.

이제 제 5대 구리시의회와 제 4기 민선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작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인해 상급기관으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아 낸 몇몇 부서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평가분야에서 장관표창과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기획예산담당관실, 1도시 1특성화 사업분야를 비롯한 기타 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A등급 평가와 3,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평생학습과,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우수상과 장려평가를 받고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민원봉사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도서관, 환경자원과는 구리시 행정의 위상을 높여준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120여개 기관에서 1,000여명이 넘는 방문성과의 벤치마킹 기록으로 시의 이름을 빛내준 보건소, 하수과, 교통과, 그 외 부서 여러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격려대상입니다. 특별히 아치울과 우미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주민부담없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조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익숙해 있던 분위기에서 오늘 제가 이례적으로 집행부를 고무, 칭찬하는 것을 의아해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반목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조언을 통한 상생의 지방 행정을 펼쳐나가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는 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내년 이때는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박영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창택지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취한 약 223억원의 부당이익금의 발생여부가 사실인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전 구리시의회 의장이 상임대표인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는 95년 인창지구의 분양과정에서 4개 단지 4,999세대에 대해 약 198억원, 그리고 학교용지와 공공용지에 대해 약 25억원이 부당이득금의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도표화된 문서를 제출 드리면서 정밀분석하여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오늘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토평지구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토지공사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사회환원 차원의 재투자 개념으로 154억원 또는 172억원의 환수조치를 이끌어 낸 부반추의 활동실적으로 볼 때 새롭게 문제제기된 인창지구사건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주공은 인창지구 조성원가에 대해 평당 171만 3천원으로 조사한 우리 의회의 산정결과를 무시한 채 평당 184만 5천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산출 근거와 내역을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인 주공과 뉴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라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혹이 제기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주공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의 관문인 딸기원과 교문 1지구 지역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경기도 지사께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리 출신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6월 4일자로 인창, 수택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교문 1지구와 딸기원 지구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이제는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장께 제출된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딸기원 지역은 호수밀도 23.0호/ha, 2007년 기준 노후도가 74.9%로 나타나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06년 1월 제 1종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6m의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 1지구도 경춘로 주변지역에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단독주택지역을 11~20년 사이의 건축물이 76.2%를 차지하며, 기반시설이 6~12m도로로 여건 변화에 따른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시청 앞 이문안 저수지의 매립을 둘러싼 주변 주민들과 일화재단측과의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문안 저수지는 도심지 내 친환경적인 자연보고로서 담수 및 녹지경관 기능을 수행하고 휴식공간 제공 및 환경오염원 저감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토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우리시가 패소하였고 간접강제금을 부과 판결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했습니다.

공사현장 진출입로 확보허가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이 토지에 세계 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 재단 측은 07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에 지적공사의 토지측량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저수지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와의 마찰과 충돌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FTA체결을 대비한 농업인재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원할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IMF사태로 중단되었던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하여 침체된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의 농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여 이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시설채소, 배, 축산, 화훼 작목반으로 구성된 구리농협 회원들에게 이스라엘, 네델란드, 일본 등 선진농업국 기술연수를 통해 농업발전모색과 친환경농업을 배우게 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부담 20~40%, 자체단체 부담 60~80%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 선출직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의 장으로 변한 구리시 주관 의식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민들은 행사자체를 참여하고 즐기려고 하지 정치인들의 자기업적 과시를 듣거나 타성에 젖은 과거와 같은 의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축구대회에서 선출직 정치인들의 소개와 인사, 축사, 격려사 등이 20분을 끌자 이를 참지 못한 선수와 가족 등이 대회를 거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의전행사의 간소화 사례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추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미 이런 조짐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구리시민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모금운동에 대한 모든 일을 민간단체인 고구려 역사보전회에 맡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적절한 지도, 감독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시민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구려 역사유적공원조성을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 승인되는 330여억원 외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아이템과 메리트로써 민간투자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사전에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은 이 때, 수방대책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생활현장을 찾아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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