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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놓고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을 당협, 전시민에 지역화폐 지원 촉구
2020년 04월 09일 (목) 02:08:27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남양주시가 8일 시민 8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급대상의 확대와 지역화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미뤄오다 8일 시민 80%에게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춰볼 때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남양주을 지역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코로나 19로 전례없이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시민에게만 지급하겠다는 남양주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주을 지역위원회는 “지역화폐는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명확하여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양주시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의회 의원들도 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잡고 1인 가구 최소 32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80만원까지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남양주시는 정부지원 기준에 맞춰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백 가구에게,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05만원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면서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시에서도 남양주시 지역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막고 가계의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지급 기준과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시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시민 모두로 화재나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해처럼 특정 가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구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광한 시장께서 직접 추진하셨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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