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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남양주시지부 "모든시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도내 유일 선별적 지원 채택...지역화폐 지원으로 바꿔야"
2020년 04월 09일 (목) 14:58:2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남양주시 조광한시자이 지난 8일 ‘시민 8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의원들이 8일 성명을 통해 현금지급 및 선별적 80% 지원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가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도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별적 지급방식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증명하듯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는 보편방식 대신 선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고, 정부에서조차 하위 70%라는 선별방식에서 보편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선별방식을 택했다"며 "현금지급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지부는 특히 "방역과 자가격리자 관리,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의 감염예방, 선거, 산불비상근무 등 각종 지원 업무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나 코로나 사태로 존폐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도내 30개 시군이 택한 정책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남양주시지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과 작금의 사태로 우리조합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됐다“며 ”공직자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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