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 2020년 11월 30일 오후 02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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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
|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확실...경제 선순환 효율적 정책"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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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 임원진회의를 열어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열린 임원진회의에서는 건의문 외에 협의회 사무국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개정 보고 및 사무국 세종시 분사무소 설치 검토건 보고, 기타 협의회 관련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 윤화섭 부회장(안산시장), 박윤국 부회장(포천시장), 김광철 부회장(연천군수), 최용덕 사무처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김상호 대변인(하남시장) 등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1%에 불과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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