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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의원 "수석호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소형차 기준 1천원으로 낮추고 손실 부분은 시가 보존" 주장
2020년 06월 11일 (목) 15:38:0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남양주시의회 최성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날 회의에서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요청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평내호평 주민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주요길목으로 구 경춘국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통행료로 인해 먼 길을 돌아 가야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훨씬 비싼 게 현실이나 이러한 통행료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예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속속 인하되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통행료 인하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늘어나 이용자, 사업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가 여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비교해보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km당 88원이고, 경춘고속도로는 km당 93원 이지만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는 1,400원으로 Km당 125원”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물론 각 사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임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은 25%∼30%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 매일 출퇴근 이용자는 연간 50만원을 더 부담하며, 연간 이용차량 전체를 놓고 보면 연 50억원 이상 통행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언제까지 이용자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느냐”며 “현재 상・하행 출퇴근시간 소형차량기준 1,400원을 여타 민자고속도로 부담수준인 1,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하된 금액만큼 남양주시에서 보전해주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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