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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송 통해 4억 대 땅 되찾아
2020년 06월 15일 (월) 15:04:49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
   
 
   
 
남양주시는 최근 드론·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은 땅을 찾아 큰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1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숨은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3필지 1,050.8㎡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이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재산관리팀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 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소송은 소가가 1억원이 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재산관리팀이 사업체 대표자를 이해시켜 무변론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2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껴 소유권 이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시 회계과에서 최근 2년간 토지 소유권 관련하여 4건의 민사소송 100% 승소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찾고 소송 전에 수시로 시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시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재산관리팀에서 찾은 재산만 해도 30필지 40,018㎡ 207억원으로 1995년 남양주시 발족이래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재산관리팀에서 적극 나서 수개월의 시간과 노력 끝에 발굴해 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최근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국방부와 토지 교환도 마무했다.

남양주시가 찾아낸 14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에 시, 국방부, 사업시행자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자,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의 주도로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계원 소재 도시계획도로(시가 5억4천만원)를 받는 대신에 아파트 3채(시가 7억5천만원)를 받고 국방부 소유 도시계획도로를 매수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은 또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부지로 무상 사용 중인 시 소유 와부읍 소재 토지가 시가 직접 사용이 불가한 토지임을 판단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시설본부 등 관련 부서를 1년간 찾아가 적극 협의한 끝에 매수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5억2천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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