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최악의 투표율로 마무리 되었다.

당선자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낙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적 자세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적 자세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각 정당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견제와 균형, 비판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당도 후보자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패자다. 54%의 유권자가 권리위임 행위를 거부했거나 포기했기에 반쪽자리 위임장으로 불안한 대의를 행해야 하는 정치권도, 그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실천본부는 이미 선거 전에 낮은 투표율이 예견되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슬금슬금 피해가며 수동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정치권의 일방주의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냉소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여의도 정치권의 고장 난 시계는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며 늦장 공천, 배짱 공천으로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정당 또한 자신들의 매니페스토를 조기에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비교, 검증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후보자간 합의 한 TV 토론이나 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토론회마저 실종시키는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 없는 안정론과 견제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선언적 공약이나, 각 정당의 역사와 철학에 바탕을 둔 차별화 된 책임공약을 실종되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백화점식 선심공약의 나열, 과거의 경력과 화려한 말잔치가 아닌 자질과 능력으로 검증받으라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수동적 참여를 강요했던 정치권 전체의 무책임과 무성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고민보다는 관리 위주의 소극적 법 적용과 규제적 접근으로 다양화된 유권자의 참여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공기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했던 언론마저 차분하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검증해 주기 보다는 혼란스러운 여론조사로 감각적 관심만을 키웠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 노력해 온 실천본부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참여의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더 넓게 다가서지 못함을 반성하며 많은 성찰을 통해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제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창조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하나. 정치권의 정책생산능력 향상

- 각 종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치지망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국회 입법조사처 활동 활성화 및 협력방안 확대

-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발굴 및 제안활동 활성화

둘. 원활한 정책 유통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출마자와 출마예정자의 유권자와의 자유로운 상시 대화와 소통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 후보자선출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과 이를 반영한 당헌 당규 개정

- 책임 있는 정당 매니페스토의 조기 제출과 정책토론희 의무화 및 효과적 인 방법 모색

- 상시적 유권자 참여 정책제안 운동과 시민교육 강화

셋. 매니페스토 이행과 지원활동 강화

-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제출 의무화

- 공약 이행을 위한 공무원, 지역유권자 등 관련자 교육 연수 지원

-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대회 개최

-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의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 기획 추진

넷. 사회공기로서의 언론 역할 제 조명

- 여론조사방식과 내용의 개혁과 상시적 정책수요조사 기획, 추진

- 매니페스토 언론 보도방안 개발 및 활성화

우리는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내던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기억한다. 흔들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보내주는 힘과 지혜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원활한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참여로 꼭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다.

2008년 4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