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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 “한강수계총량제 의무제전환” 전격합의
한강유역청에서 24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대표회의’를 통해
2008년 11월 26일 (수) 11:51:43 한철수 편집위원 guji2311@hanmail.net

환경부와 경기도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오총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기 위해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이병욱(환경부차관), 안양호(경기행정부지사), 김선교(양평군수), 홍태석(가평군의회의장)과 이면유, 윤상익 주민공동대표 등 공동대표단 6명이 모여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오총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속조치로, 한강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회의다.

이날 합의된 개편방안은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의 대형건축물, 관광지 개발 등 하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한강수계는 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수계법을 제정하고 선진적인 오총제를 도입했으나, 임의제로 운영된 탓에 실제 시행은 광주, 용인 등 2개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임의제는 한강수계 상하류를 포괄하는 유역통합적 수질관리가 어렵고, 총량계획 위반시에도 이행수단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의를 갖게 된 동기라 했다.

또한, 한강 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역에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 붙였다.

그동안 팔당주변의 주민들은 선규제개선, 휴위무제전환을 요구했었고, 환경부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임의제를 의무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허용대상

현행

2009년 3월 이후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 ~ 50만㎡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폐지
대형건축물(15~25천㎡)

금지

입지허용
폐수비발생공장신증설

금지

입지허용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의 수계법을 통합한 “4대강수계법(가칭)”을 새로이 내년까지 제정하여 4대강 전역에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 된 내용을 요약하면,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며, 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을 11월에 확정하고 2009년 4월 관련 입법을 추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오총제를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6만㎡이내 공업용지와  1천㎡이내 첨단공장신증설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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