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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사실상 폐지
7월부터, 임대소득 3천만원 이하 월평균 22,500원 증가
2009년 07월 22일 (수) 20:48:10 한철수 편집위원 guji2311@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함대규)은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폐지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했으나 올 7월부터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공단관계자는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라 했다.

이로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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