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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왕숙천 관리도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적 수계관리로 새로운 물 문화를 만들어 가야
2009년 07월 25일 (토) 00:22:09 김재한(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장) .

   
▲ 김재한
이제 우리의 물 관리도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준 높은 정책과 기술 적용을 위한 하천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인간의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먹고 살기위한 수단의 물 관리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물과 함께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하천은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이수기능, 홍수를 소통 시키는 치수기능,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환경기능, 그리고 친수·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친수·문화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능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왕숙천은 3개 지자체(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접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전환되여 가는 과정에 있고,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서 발원하여 한강합수부까지의37.4km 유하거리를 갖고있다.

왕숙천은 이제 지방하천이 아니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성향적 자연생태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며 접근성이 좋아 하천을 찾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왕숙천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훼손 되였고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하천의 유지용수가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건천화 되여서 하천본래의 자정작용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왕숙천은유역(구리6%.남양주69%.포천25%)을 갖고있고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상수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있어 통합 수계관리가 매우중요한 것으로 문제점 및 당면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 후,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왕숙천 관리의 당면과제

국내 하천관리의 과제는 용수공급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물 부족 우려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245mm로 세계평균 880mm의 약 1.4배이나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00㎥으로 세계평균의 약 1/8에 지나지 않는 가용수자원 빈국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자원 부존량은 1,240억㎥이고 연간 이용량은 337억㎥으로 수자원 이용률은 27%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지역단위 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의 물 부족량은 9.75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홍수관리측면에서도 홍수피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환경관리 측면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 1996~2005년간)”에 의해 8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하천수질의 개선이 미흡하고 이수·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와 친환경적이지 못한 하천시설공사, 고수부지의 불법점용 등으로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어 하천생물의 서식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왕숙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천의 친수·문화측면을 보면 최근 구리시와 남양주 수변을 비교하여도 하천 환경복원 노력으로 일부 하천의 친수·문화기능이 회복되고 있으나 이질적인 하천공간 활용으로 조화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수문관측 및 수자원조사와 기술개발 측면을 보면 우선 수자원조사 전담 조직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자료의 양적 축적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보화가 미흡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걱정스럽다.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 관리업무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어서 하천의 적정유지관리가 어렵고, 하천 시설물의 점용허가 원칙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하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하천시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람직한 왕숙천 관리방안

위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하천관리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이수·치수 중심 하천관리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가능한 하천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에 제안된 “통합수자원관리(IWRM) 전략”에 의한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와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이용의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토지와 물 자원을 하천유역 단위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하기 편리한 수변공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서 물 배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사회 . 경제 발전을 위한 인간의 물이용과 자연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물의 균형을 통한 생태계로부터 사회적 편익의 최대화를 위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의 수자원 관리 방안은 과거 인간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물 배분 형태이며 최근 국제적 하천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의 기본이다. 즉 하천의 자연적 기능과 인간중심의 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는 하천유지 수량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성 즉,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다. 유역의 이해당사자인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사이에 물이용의 공평성을 유지 하면서, 두 지자체가 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개발·관리 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념의 통합 수자원 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한다.

첫째는 공공의 하천은 공익을 위해 유역을 통합 관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제도, 그리고 일관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재정 확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행정적 및 규제적 수단이 개발 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하천관리 행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적정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천유역 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의 구현으로 하천의 이수, 치수, 하천환경, 친수·문화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하천환경 개선 대책
오염물질 배출규제, 오염원 입지관리 등에 의한 점 오염물질관리와 하천구역 내외의 습지조성, 오수 차집시설, 수변완충지대 조성 등으로 비점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수질보전대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소하천 주변 생태공간과 조화된 하천생물 서식공간의 복원, 도시복개하천의 재생, 과거 대하천구역내에 있었던 홍수터의 하천 재편입으로 광역 생태축의 간선역할이 복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중규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대책으로 저류형 비점저감시설 및 투수층을 확대하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서 적정 수질이 유지되는 하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2) 친수·문화 공간대책
왕숙천이 통과하는 도시구간은 친환경적 위락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수·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며, 하천변 지역의 역사․문화재와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자원 조사 및 기술개발 활성화 대책
하천관리계획수립에 필수적인 수문·기상자료 시스템의 구축과 유역조사를 전담한 통합조직 설치가 시급하며, 현행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10년 단위)”와 하천 마스터플랜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관련 자료의 정보화, 수문관측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적정유지관리, 수자원 조사 성과의 실무적용 시스템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져 가고 있는 하천관리 관련 지자체간 국제협력(ICLEI 등)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성과의 평가 및 유통,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에너지 및 식량위기와 함께 물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데 국제사회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물 관련 위험과 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하천관리 대책의 추진은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는 기본이고 하천의 생태학적 환경, 친수·문화 등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하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각종 하천사업의 시발점인 수문관측, 수자원조사, 하천관리기술의 개발과 하도의 생태를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하천관리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남양주, 구리가 통합추진 계획이 언론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거의 버려지거나 분리된 계획추진으로 이질화된 부분을 하나 된 왕숙천으로 만드는 노력과 기능을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미래 지향적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도면밀한 각종 과학적 분석과 설계, 그리고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천은 유수에 의해 항상 변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공공물이기 때문에 금번 지자체간 통합 논의 당위성에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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