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익금 투명하게 공개돼야

지난 14일 열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4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책을 제시했다.

 

조창휘 시의원 “원주기업도시 투명하게 청산돼야”

▲ 조창휘 의원

조창휘 시의원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된 16년 동안 원주시가 감독기관과 출자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총사업수익의 49%를 원주시 개발이익에 재투자하며, 나머지 51%는 주주 배당금으로 배분한 뒤 청산하도록 돼 있다.

원주시는 주주협약에 따라 적정 공사비 집행 등 이익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수목적법인인 (주)원주기업도시의 투명 경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이 준공된 2019년 이후 지출된 금액이 470억 원에 이른다는 건 마무리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과다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익금 관리 부실로 재투자 공사비와 주주 배당 이익의 감소 등 원주시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상 과다 지출된 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하며, 이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원주시는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 원주기업도시의 투명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미옥 시의원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하자”

▲ 최미옥 의원

최미옥 시의원은 지난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원주에 필요한 주요 시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과 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원주시의회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와 시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이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지헌 시의원 “원도심 활성화 위해 복원해야”

▲ 김지헌 의원

김지헌 시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은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원주시에 권고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원주시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원도심 활성화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을 추진할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아카데미극장에서 매월 영화 상영, 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열어 시민들이 원도심을 찾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축제와 일상이 조화돼 언제 찾아도 즐길 거리가 있는 중앙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안정적인 전통시장 상권에 지속적인 문화콘텐츠가 더해지면 원주의 역사와 새로운 콘텐츠로 사람을 모으는 원도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문근 시의원 “주요업무보고, 성격조차 알 수 없어”

▲ 곽문근 의원

곽문근 시의원은 제234회 임시회 당시 보고받은 원주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부 사업은 성격조차 파악할 수 없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제출되는 원주시 주요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추후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잘 담겨 있어야 의정 방향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면담이나 자료 요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계속사업임에도 그간의 성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이 있었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 의원은 “도시의 성장발전 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업무보고는 중요하다”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면서 꼼꼼하게 작성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