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고교 설립, 현 정부가 완성해야

  원주기업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공동으로 대기업이 주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 자급자족형 복합기능도시를 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2019년 11월 현 집권여당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 시절 기업도시를 찾아 성대하게 준공하여 현재 기업도시 내 실거주 인구는 2만5천 명으로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계획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전략에 부합하는 공교육시설인 공립 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2014년 6월, 원주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계획된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의 건립계획이 명확하게 상위계획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법적 효력이 있는 실시계획으로 고등학교 건립계획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최초 조성 시부터 최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 간 공문서를 통한 관계 기관협의에서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의 건립계획은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초기 입주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탄원서가 작성되어 원주시 및 교육청에 제출되었으며, 이후에도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장관 등에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설립의 중요단계인 교육부의 2020년 4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나 착공이 완료된 이후로 설립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설립 시기 조정'(강원도교육청 공식 보도자료, 20년 4월 27일)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의견으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근 10㎞ 내외의 원주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통학 및 환승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향후 2∼3년 이내에 계획인구 3만2천 명의 입주가 모두 완료될 것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업도시 내 고교생 수가 향후 688명(기업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강원도교육청 자체심의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추진계획 따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현 정부가 공표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필수적인 기업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이 추진되길 시민, 행정,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 경제산업 중심도시인 35만 명의 원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