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J.S.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백과사전에 나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던 1998년으로 올해로 25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고, 주민자치는 개념조차 불명확하고, 주민자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종전과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강원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대부분은 분권에 따른 특례에 집중돼 있고,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핵심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강 자치단체-약 지방의회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주민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제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분권 2.0시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정부, 의회,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보자고 의기투합해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원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자치분권 1.0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위임된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의회는 정당 논리에 함몰돼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 바쁘다며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무관심하다. 물론 그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주시는 우리나라 도시들 중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는 도시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 선도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지방정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 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가 소속 정당보다 시민들을 더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역분권 2.0시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경험을 제공한다면, 원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