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관리기본계획, 원주시 배려되길…

 원주시 민선8기(시장: 원강수)가 시작되면서 불기 시작한 원주의 반도체 산업. 부론 산단을 착공하자마자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반도체 불모지나 다름없던 원주시에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은 원주방문에서 원주시가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들이 지역의 중추 산업으로 자리잡고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도체산업추진단'을 '반도체산업과'로 조직개편을 할 정도로 대통령과 도지사 역시 원주시 반도체 산업 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3대 요소는 인력, 전기, 용수이다. 인력은 원주시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삼성전자, DB하이텍 등과의 협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전기는 한국전력과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전력공급 MOU를 체결, 신원주변전소를 통해 공급해 주기로 했다. 관건은 용수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원주시는 용수 확보가 절실하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2035년부터 용인 국가산단을 위하여 화천댐 용수를 하루 90만 톤씩 내보내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강원도에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이 있어 유량이 풍부하다. 화천댐은 평균 190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용인으로 90만 톤을 보내고도 약 100만 톤 정도 여유가 있다. 

 반면, 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는 하루 20만~50만 톤이다. 댐관리기본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강원도에 용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니 강원도의 용수를 용수가 절실한 원주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댐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기를 바란다.

 횡성댐의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횡성댐은 저수용량 20만 톤으로 현재 사용량은 12만 톤이다. 이론상으로는 8만 톤의 여유가 있으나, 원주에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충주댐(27.5억톤)은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여 남한강수계 가용 용수량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남한강수계를 원주시가 이용하려면 충청북도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전자가 수원·용인·화성·오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40만 톤을 공업용수로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원주시도 원주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원주시하수처리장은 13만 톤이다. 이론상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수를 모두 공업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원주시 하천은 물이 없게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주시는 용수가 풍부한 강원의 북한강수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소양댐(29억톤) 용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양댐-원주 간 용수 공급에 따른 관로 설치공사 연장은 82.5km이며, 공사비는 6,0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에는 1조 7천600억 원이 투입된다. 용수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기에 원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받을 경우 관로설치 공사비는 모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환경부가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원주시의 용수확보는 가능하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자식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굶어가면서까지 무한한 희생으로 자식을 양육한다. 국가와 강원도가 지금껏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강원도는 지금까지 온갖 물환경보전 규제에 묶이고, 산업발전의 초석도 쌓지 못하고 희생하여 왔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가장 힘이 없다.

 강원도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인구와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원주시가 경제도시로 도약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배려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