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도시 경제효과 기대치 이하…대응책은?

기대에 못 미친 혁신·기업도시 파급효과  
혁신도시 인구, 2020년 2만9천 명→2022년 2만6천 명
가족동반 이주율 평균 이하…기업이전 적고·채용 감소
원주기업도시 50개 필지 중 31개 필지만 기업이전 완료

▲ 원주혁신도시는 2020년 대비 올해 6월 인구가 줄었다. (사진 제공: 원주시)

원주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했으나 직원 가족 이주, 연계 기업 이전 등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 원주기업도시 또한 기업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기대만큼의 경제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되면서 추진됐다. 2005년 혁신도시 대상지와 이전 공공기관 명단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혁신도시)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이 시작됐다. 원주혁신도시도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필두로 2017년 국립공원공단까지 12개 기관 7천274명 임직원이 이주했다. 

정부는 원주혁신도시 건설을 계획할 때 3만1천 명이 정주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6월, 2만6천484명이 주민등록을 마쳐 계획대비 85.3%의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원주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만9천250명으로 올해 6월보다 2천766명이 더 많았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2020년 6천962명에서 올해 7천274명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주 인구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이하 가족동반 이주율)도 전국 평균 대비 낮다. 전국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67.7%(올해 6월 말)이지만 원주혁신도시는 67.2%에 그친 것.

단신 이주(1천698명·24%), 출·퇴근족(653명·9%) 수가 가족동반 이주 인원(4천828명·67%·미혼·독신 포함)의 절반에 육박했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원주를 '베드타운' 쯤으로 여기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11.9%에서 2021년 44.5%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질 채용인원은 231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특별법상 '채용 의무대상 제외' 조항을 악용해, 전체 채용 규모를 줄인 탓이었다.

기업유치 실적도 신통치 않다. 혁신도시 조성을 완료한 2017년 12월 이후 클러스터 용지 등에 63개(작년 말 기준) 기업을 유치한 것. 경남 509개, 광주·전남 447개, 전북 235개, 부산 176개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규모다. 유치기업도 30인 미만이 60개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강원연구원 김수연 연구원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질적 성장은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한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 원주기업도시 산업클러스용지는 50필지 중 31개 필지에만 기업이 들어왔다. (사진 제공: 원주시)

기업도시도 혁신도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원주는 2005년 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7년 4월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지정·호저면 일원에 530만㎡ 규모의 원주기업도시는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지원시설이 이뤄진 복합도시로 조성됐다. 

정주 인원은 목표를 초과했다. 2007년 국토부가 승인한 기업도시 계획인구는 2만5천 명. 지난달 말 1만298세대, 2만6천448명이 주민등록을 완료해 105.8%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 이전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산업클러스터 용지 50곳 중 31개(62%) 필지에만 기업이 입주했기 때문. 미입주 필지 19곳 중 5곳은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5곳은 착공예정이며 나머지 9곳은 부지만 매입한 상태다. 

원주시와 이전을 약속한 50개 기업은 3천787명의 고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2천186명(57.7%)만 원주기업도시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생산설비가 갖춰져야 1천601명이 추가로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전을 독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기업지원에 힘써 기업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자생적 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사업은 총량적·획일적이어서 효과가 한계적이라는 것.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와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공모하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였다"며 "지역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율 기반의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