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해 최초 금액보다 2배 증액

원주시가 지난해 시행한 소초면 장양2리 구거정비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2천75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공사 구간이 연장되며 전석쌓기 물량이 증가해 총사업비는 5천380여만 원을 지출했다. 당초 계약금액의 2배 가까운 98%가 증액된 것이었다.

지난해 추진한 원주기업도시 거울못공원 준설사업도 유사했다. 당초 계약금액은 4천960여만 원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해 원주시에서 지출한 건 2배가량 증가한 9천700여만 원이었다. 원주시는 준설사업 성토량이 증가한 데다 사토장까지 운반 거리가 2.2㎞에서 5.5㎞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원주시가 지난해 시행한 사업 중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17건이었다. 17개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은 26억8천여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된 계약금액은 78% 증가한 47억6천여만 원이었다. 원주시의회에서 위촉한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이 ‘2023회계연도 원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공사계약 이후 10% 이상 증액 변경된 사업은 50% 이상 증액된 사업까지 합쳐 62건이었다. 62건의 당초 계약금액은 88억8천여만 원이었으나 최종 지출금액은 124억1천여만 원으로, 35억2천400만 원이 증액됐다. 신림면 신림2리 농수로 정비공사는 1천340여만 원에서 2천640여만 원으로 96% 증액됐고, 원일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중 조경사업은 3천100여만 원에서 6천여만 원으로 9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국근린공원 조성공사는 3억9천500여만 원에서 3억2천300여만 원 증액한 7억1천8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면 석축 쌓기 비용과 배수로 설치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사업시행 중 민원 발생 및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와 자재비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현장 확인이나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고 ▷사업공정 추가 및 사업물량 증가 ▷설계반영 누락 및 설계 공정 적용 오류 등 불합리한 사유로 설계 변경을 실시해 예산낭비나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계약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공사는 사업부서의 당초 계획이 허술했으며, 이로 인한 부실 설계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와 행정력 낭비 등 예측하지 못한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일반입찰 대상이지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해 입찰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가했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설계용역 발주 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