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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원주시의회에 바란다

기사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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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원주시의회가 원구성을 완료했다. 4년 전 개원했던 제7대 시의회와 비교하면 출발이 좋다. 제7대 전반기 시의회는 개원한 지 21일 만에 원구성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조리 독식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의회가 원만히 굴러갈리 만무했다. 사사건건 대립했다. 제7대 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일삼아 지탄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제8대 시의회는 기대감을 가질 만 하다.
 

 전체 22석 중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음에도 상임위원장 2석을 한국당에 배분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통 큰 양보이다. 물론 여야 간 물밑 협상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외부로는 갈등 양상이 표출되지 않았다. 열린 대화를 하면 풀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 상대를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로 닫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구성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제8대 시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의원이 2/3 이상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와 민주당 시장 간 관계설정에 관한 우려이다. 협의에 의한 합의는 이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와 시의회는 양 수레바퀴이다. 적절한 견제가 전제돼야만 이상적인 협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장의 요구가 있더라도 시민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8대 시의회의 50%를 차지한 초선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엄연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법과 원칙은 기본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비상식적인 정치활동이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상식의 선만 지켜도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야 한다. 역대로 열린 의회를 표방하지 않았던 시의회는 없었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기명 투표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시민 관심이 높은 민감한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의정치에 따라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민감한 결정이더라도 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겐 생소하지만 계수조정이란 절차가 있다. 원주시 예산을 시의회가 막판에 조정하는 과정인데, 비공개가 관행화 돼 있다. 계수조정 과정도 공개해야만 투명한 예산 성립이 가능해진다. 시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늘 되새기길 당부한다. 시의원은 4년만 임기가 보장되는 비정규직이다. 4년간 의정활동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는 지표가 된다. 봉사자란 초심을 항상 견지한다면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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